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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임명-17일, 민주당 최고위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여순사건진상규명특위’ 설치 의결 -주 의원, “역사왜곡 저지하고, 조사기한 연장과 피해보상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 나설 것”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신설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극우·보수 편향 인사들로 조성되었다는 비판을 강력하게 받아왔으며, 조사 기한 종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7천4백여건의 피해 신고 중에 7.6%에 불과한 5백여 건만 최종 인정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극우 인사 일색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한 채 ’14 연대 반란’에만 초점을 맞춘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위원회를 신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남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역사왜곡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을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윤 정권의 역사왜곡 만행을 저지하고, 당력을 모아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균형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종료를 앞둔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 외에 전남동부권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인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당선인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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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8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다시 100년, 평화 콘서트’ 만반의 준비 마친다<https://m.site.naver.com/1iWzX ▶‘안전한 설 명절, 해양경찰과 함께!’ <https://m.site.naver.com/1iW6Z ▶베스트 소방공무원‘당신이 최고’ <https://m.site.naver.com/1iW7I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전남학생의회(6기) 여수대표의원 선출<https://m.site.naver.com/1iWy5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집단묘역 참배<https://m.site.naver.com/1iWyD ▶[수필]마음속에 남은 잔상(殘像)<https://m.site.naver.com/1iW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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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집단묘역 참배-설 명절 맞아 여순사건 희생자 시립공원묘지 참배·헌화 -“희생자와 유족 숭고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집단묘역 참배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을 비롯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위원들이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여순사건 희생자 발굴 유해가 안치된 여수시립공원묘지 내 집단묘역을 참배·헌화했다. 위원들은 참배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위로받고, 사건의 진상이 올바로 규명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염원했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것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지역사회의 지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족회와 전남동부권 시의회 의원들이 기획단 재구성을 위한 강력한 촉구에 나서며 이번 참배에 의미를 더했다. 김영규 의장과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유족들과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들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일분일초를 헛되이 하지 말라”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시민들과 유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시립공원묘지 희생자 집단묘역은 지역 시민사회와 여수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호명동과 봉계동 지역에서 발굴·수습한 암매장 희생자들을 안치한 공간이다. 암매장 희생자의 발견은 국가폭력의 핵심적인 증거로써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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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5명, 5분 발언으로 시정 발전 제안-이미경 의원 “시 정부,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홍현숙 의원, ‘우리나라 꽃’ 무궁화 대중화 방안 제안 -김철민 의원 “섬 정책 추진, 섬 주민과 사후활용에 대한 고려 필요” -민덕희 의원 “여수시장 현명한 리더십 발휘해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송하진 의원, 삼일동 주민 위한 순환버스 운행 등 교통 대안 제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이미경‧홍현숙‧김철민‧민덕희‧송하진 의원이 18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미경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과 생활지원금 지급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장 면담 시 사건 발발지인 신월동에 역사관 건립을 요청했고, 시장은 대체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 이후 건립 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현숙 의원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으로서 무궁화를 대중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무궁화 교육 전문가 육성 및 시민 교육 △도심 무궁화 가로수 및 거리 조성 확대 △유동인구 많고 접근성 높은 지역에 규모 있는 무궁화 동산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김철민 의원은 섬 정책 추진 시 섬 주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 정부가 섬 관광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섬 주민들의 어려움이 외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섬 개발 사후활용 방안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또한 섬 주민에게도 도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여수시장이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옳고 그름에 따라 시민이 공감 가능한 정책 추진 △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 자원 적극 활용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삼일동 주민들은 초고령화로 인해 40분 간격의 버스 운행이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이다. 따라서 삼일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덕동 마을 순환버스 운행 △주민들의 호출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묘도-삼일동 직통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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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주년 및 진상규명 특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주년, 피해자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시한 종료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 5조1항을 적용하여 900여 명의 피해자를 제3자 특별 신청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75년의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은 오는 2023년 1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1월 11일 현재 5,382여 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150여 건을 명예회복 심의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심의 결정이 더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최종적인 희생자 및 희생자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고, 제3차 소위원회(2022.4.29)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의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여순사건은 집단학살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지역별, 유형별 집단학살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심의하고 있어서이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1만5천~2만여 명의 25~35%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1월 20일이 되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가 신고접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신청이 마감된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여순사건의 피해를 겪은 각 시군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신청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위주의 희생자가 많아 7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직계가족 대부분이 사망하고 4촌 이상의 친족들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여기는 점이 많으며, 일부 유족들은 지금도 여순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하고 반공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족이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을 규정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는 특별법의 제삼자 신고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신고자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특별법 신고자 관련 법령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7년부터 여순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여순사건 연구를 주도하여왔으며, 그동안의 조사연구를 통해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지역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하였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여수시 여순사건지원팀의 협조를 얻어 3개월 동안 심층·분석하여 기 신청자를 제외하고 여수지역에서만 900여 명의 미신청 희생자를 특정하게 되었다. 이들 희생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제삼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직권조사 실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안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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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후보 ‘도깨비서포터즈’ 모집-‘도깨비서포터즈’ 구성하여 즐겁고 신명하는 선거문화 만들 것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여수시마선거구(여서동, 문수동, 광림동) 경선에서 1-가를 받고 후보등록을 마친 민덕희 후보가 공식선거 기간동안 유세 지원 및 대시민 홍보 역할을 해줄‘도깨비서포터즈’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덕희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이자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여야 한다”며, “‘도깨비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선거기간 동안 즐겁고 신명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덕희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로 나서며 여수을지역위원회 ‘여벤저스 서포터즈’를 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받 있다. 민덕희 후보는 서포터즈 이름을 ‘도깨비서포터즈’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도깨비는 저의 의정활동 슬로건인‘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만들겠습니다’의 약자인 ‘도깨비’에서 따왔으며, 정서상 친근하고 익살스러움으로 이미지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즐겁게 다가가겠다는 의미에서 ‘도깨비서포터즈’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도깨비서포터즈’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민덕희후보 사무실(061-655-1101)로 전화나 전자우편(dukhe89@hanmail.net)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민덕희 후보는 여수여고를 거쳐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23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했으며, 제3, 4대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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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진권·강정희 의원, 여순특별법 국회 통과 공로로 감사패 받아-5일 여수시 주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행사"에서 감사패 수상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박진권 위원장과 전 위원장인 강정희 의원은 5일 여수시가 주관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행사” 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전남도의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위원회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조사와 위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올해에는 유족대표와 함께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김승남, 김회재 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심사ㆍ의결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 해왔다. >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박진권 위원장 수상 기념 사진 박진권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유가족과 지역 국회의원, 김영록 도지사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족과 희생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강정희 전 위원장 수상 기념 사진 강정희 전 위원장은 “오랜 시간 견뎌준 유족들에게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감사패는 부족한 특별법이 완성 될 때까지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진실된 역사를 토대로 배ㆍ보상 문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 홀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회재,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규종 유족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화해와 상련, 평화의 바람으로” 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진행됐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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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10·19 여순사건” 진실 규명과 해원, 그리고 상생-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진실 규명과 해원, 그리고 상생 굴곡이 많은 해안선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를 가진 반도의 끝, ‘여수’. 이순신이 연전연패하던 조선 수군을 이끌고 첫 승리와 함께 개선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냈던 거북선을 만들었던 호국의 성지. 그러기에 여수는 바닷가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허투루 볼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쉼없이 출렁이며 바다와 함께 살아온 여수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도 여수 밤바다를 유유히 흐르고 있다. 고소동 오포대에 올라 여수밤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회가 새롭다. 밤늦도록 내항을 오가는 배를 따라 시선을 옮겨 돌산대교와 장군도, 돌산공원, 거북선대교의 모습이 관광도시로서의 여수를 알리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리고 거북선대교 너머 시선이 멈춘 곳에 보일 듯 말 듯한 ‘애기섬’이 눈에 들어온다. 여수사람에게 ‘애기섬’은 가슴 아픈 곳이다. 여순사건 이후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명에 강제 가입되어 감시대상이었던 여수여천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이 애기섬 근처로 끌고 가 수장시킨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수밤바다의 화려한 조명 속에 가려진 여수의 아픈 역사는 우리 주변 곳곳에 치유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또다른 여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현대사의 질곡 여순사건은 여수사람들에게 아직도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함부로 들춰낼 수 없는 여수의 아픈 이야기인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엎드려 울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직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지 못한 채 여러 개의 왜곡된 시선이 존재한다. 실례로 마래터널을 지나 만성리해수욕장으로 가다보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길이 이어지고 그 길 가운데 산쪽으로 움푹 패인 곳에 여순사건 위령비가 남해 바다를 굽어보고 외로이 서 있다. 위령비 앞에는 표지판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서 있다. 왼쪽 안내판에는 ‘만성리 희생지’, 오른쪽 안내판에는 ‘만성리 학살지’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령비 후면에는 “......” 만이 새겨져 있어 고인과 유족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현대사의 질곡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방이후 어수선했던 국가적 상황은 여수도 비껴가지 않았다.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가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평온했던 생활 터전이 일 순간에 살육이 난무하는 비참한 현장으로 뒤바뀐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 5천명에서 2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 규모 측면으로 보면 제주4・3사건(피해자 2만5천~3만명 추정)에 못지 않은 국가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주4・3사건, 거창학살사건, 노근리학살사건,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선 반면 유독 여순사건만큼은 지난 16대부터 현재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특히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는 포괄적 과거사를 다루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으로는 여순사건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구조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눈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엎드려 울어야만 했던 유가족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한 상생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남은 유가족들에게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것과 다름 없다. 21대 들어 전남동부권 5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늦은 면이 없진 않지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으로 매우 뜻깊게 다가온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특별법 제정의 고비를 유가족을 비롯해 모든 시민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도 함께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해원, 그리고 지역의 상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기도한다.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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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국회 심의조차 없고 답답, 도의회 여순사건 1년간 총 21회 활동 전남도의회는 올해로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19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2000년도 16대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다른 과거사조사와 다르게 여순사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반란사건’이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사로잡혀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높였지만, 6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도 진척없는 상황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여순사건특별법 입법 청원과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도의원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순특위가 서울과 여수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제주4·3특위 및 과거사 특위와 연대를 맺는 등 총 21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희 여순특위위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을 확정해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며 “대법원은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부모님의 사망일조차 몰라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평생 ‘빨갱이’로 낙인 찍혀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특별법 제정이 안 돼 너무나 죄송하다”며 “희생자 유족의 직계존속의 경우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임을 감안하여 특별법은 시급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9월 18일로 활동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추후 특별위원회 재구성 논의 등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전라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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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순사건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주 부의장,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민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지역통합과 발전에 기여해야” 제안 설명 -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주 부의장,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 촉구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을 마쳤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1주년이 되는 올해,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동료국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최초 이 특별법안의 심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군의 항명에 의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주 부의장은 해당 법안이 군·경·민간이 모두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해 심사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 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규정해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주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안은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하였고,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만 70여년이 지나다보니 많은 증인들이 돌아가시고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시점이다.”며, “여순사건의 진상이 추가적으로 조사되고 규명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 주 부의장은 “이제는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향란기자